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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사태’ 특별점검…정부, ‘무차입 공매도’ 손볼 듯

타 증권사들도 유사 시스템…“두 업무간 분명히 장벽있어야”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09 [16:12]

금감원, ‘삼성증권 사태’ 특별점검…정부, ‘무차입 공매도’ 손볼 듯

타 증권사들도 유사 시스템…“두 업무간 분명히 장벽있어야”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4/09 [16:12]

타 증권사들도 유사 시스템…“두 업무간 분명히 장벽있어야”

기재부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모럴헤저드’ 문제있다면 엄벌”

 

최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특별점검에 나선다. 여기에 타 증권사도 유사한 배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무차입 공매도 시스템'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금은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기입했고 이를 받은 직원 일부가 주식을 매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별점검 이후 삼성증권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 안정을 위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삼성증권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문제점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 등이다.

 

삼성증권 현장점검 이후에는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를 동일한 시스템으로 처리해왔다. 일반 상장사에 대한 주식·현금배당은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증권사로서 고객들에게 배당할 때 이번에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당한 것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처리했다. 두 가지 업무가 한 시스템에서 처리되면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4월 배당 예정인 상장 증권사들에 대한 철저한 내부통제를 촉구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두 업무 간에 분명히 장벽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로 돼있던 것은 시스템상으로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식 금감원장도 이번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전반의 내부통제 문제로 지적했다"며 "전반적인 시스템 재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의 핵심은 거래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이다. 국민과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도 이번 삼성증권 사태의 핵심 문제인 '무차입 공매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시스템적으로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우선 매각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상 이번 사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서 "다른 증권사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을 통해 내부 점검 시스템과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할 일이 있다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매도에는 예탁결제원 등 중개기관을 통해 하는 '차입 공매도'가 있고 이번 같은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무차입은 불법이다. 이번에 점검 해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현장간담회에도 참석한 김 장관은 "'모럴헤저드'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증권사 내부시스템과 공매도 문제를 점검해 분명하게 시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만 이번 사태로 갑자기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다. 좀 더 다른 사례가 있는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종합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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