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제자리걸음’…여야, ‘총리선출제’ 두고 줄다리기

文 대통령, 국정 운영 구상 어긋나나…靑 '단계적 개헌' 검토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09 [14:44]

개헌 논의 ‘제자리걸음’…여야, ‘총리선출제’ 두고 줄다리기

文 대통령, 국정 운영 구상 어긋나나…靑 '단계적 개헌' 검토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4/09 [14:44]

文 대통령, 국정 운영 구상 어긋나나…靑 '단계적 개헌' 검토

한국당·바른미래당, ‘총리선출제’ 요구…“與 개헌안 갖고와라”

 

여야가 개헌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개헌 논의가 제자리를 반복하고 있다. 청와대는 '단계적 개헌'까지 검토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총리선출제'를 고집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단계적 개헌'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오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30년 만에 개헌 동력이 확보된 만큼 온전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없다면 일부라도 처리해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께서 그동안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해달라고 여러번 말했다. 다만 합의할 수 있는 상황까지만 하는 것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총리선출제'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개헌이 올해안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두 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다수의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이원집정부제' 내용까지 담긴 개헌안을 내세우고 있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이 강해질 여지가 보이는 야당의 요구에 일체 반대하고 있다. 자한당이 주장하는 '총리선출제'도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자한당도 강대강으로 맞섰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없으니 민주당 개헌안을 갖고와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4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조찬회동에서 개헌을 논의했지만 총리 선출 방식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성과없이 회동을 마쳤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강경한 분권제만 주장하지 않으면 '총리추천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고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여당의 양보만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반(反)개헌 세력이라는 여론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자한당은 무작정 반대만을 일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재 영입 없이 '올드보이'들로 지방선거를 치르기로 하면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 개헌까지 무턱대고 반대하면 겨뤄볼만하다고 자신했던 지역에서조차 힘없이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지자체장의 임기를 3개월 줄여 오는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려고 했던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도 어긋날 위기에 놓였다.

 

만약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이 '총리선출제'를 고수해 올해 안에 개헌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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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가영 기자 양반, 아무리 그래도 남의 당 이름을 자한당이라니... 국민들이 조롱할 때 쓰는 줄임말을.... 사석에서야 기자 양반 맘대로 부르더라도 이런 공적인 기사까지... 참나 그리고 더민당이라고는 왜 안하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줄임말) 민주당이라고 불러주고 ,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인 줄임말) 한국당이 아닌 조롱 가득한 자한당이라 부르다니.. 참 자질이 의심스러운 기자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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