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 도의원 “지방의정연수원 전북에 설립돼야”

완주군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과 시너지 효과 기대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04/05 [16:53]

송성환 전북 도의원 “지방의정연수원 전북에 설립돼야”

완주군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과 시너지 효과 기대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04/05 [16:53]

완주군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과 시너지 효과 기대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북 이전에 따른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필요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조화를 통한 지방분권 체제를 추구하면서 도의원들의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도의원들의 특성상 입법이나 행정 등 지자체 직원들의 사무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기에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도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의 전문성을 키우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전라북도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인 송성환 도의원을 만나 지역 민심에 와닿는 정책들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선 송 의원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정연수원은 전라북도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전북 완주군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다. 만약, 지방의정연수원이 전북혁신도시에 설립될 경우 지방의원 및 사무처직원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전라북도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송성환 도의원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임이랑 기자

 

송 의원은 “전북은 동서방향 3축, 남북방향 4축의 고속도로망을 확보하고 있어 광역적 접근성도 매우 우수하다. 전국 광역의원의 57%, 기초의원의 48%가 2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다”며 지방의정연수원의 전북 설립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송 의원은 과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데 있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가교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가는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글로벌 금융기관 수장들이 국민연금이사장이 가면 나타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중요성은 표현하기조차 어렵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동반이전은 전라북도에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메르스 사태’로 퇴진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강행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7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주 사무실을 서울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때를 회상하던 송 의원은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차분하면서도 똘똘 뭉쳐 이를 극복하고 지켜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그러나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내 제3의 금융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전라북도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송성환 도의원은 도내 환경과 복지 분야의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아울러 해당 분야와 관련된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에 위치한 옥정호를 두고 임실군과 정읍시는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다. 우선 임실군은 옥정호에 수상레저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정읍시는 정읍시민의 물그릇인 옥정호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기초단체 간 분쟁이 없을 수 없다”며 “맑은 물을 마실 권리와 재산권의 침해는 모두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라고 언급했다.

 

그는 “맑은 물을 마실 권리는 재산권보다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독일정부의 경유차 운행금지조치에서 보듯 맑은 공기나 물은 협상의 대상이 안 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대안들을 찾아보고 임실군민과 정읍시민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가 심각해짐에 따라 송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내 내부적인 요인과 함께, 중국 등 국외영향과 인접한 타 시·도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연구용역추진과 대안마련을 도에 요구한 상황이다.

 

더불어 전라북도는 전국 최초로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 내 노인들을 적극 발굴해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지역사회안정망 구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송 의원은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건, 개정안 14건을 의원 발의해 관련 사업을 제도화 했다.

 

하지만 그는 장애인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직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도에 요구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굉장히 아쉬워했다. 송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마다 감소하는 출산율로 인해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라는 절박한 사회적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촌향도’로 인해 지방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라북도라고 해도 예외일 순 없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6년 1.172로 2015년 1.239보다 더 떨어졌다. 전라북도는 2015년 1.352에서 2016년 1.251로 낮아졌다.

 

송 의원은 “인구감소 문제는 전라북도를 떠나 대한민국 전체의 절박한 이슈”라고 지적하며  “단순히 출산수당 몇 만원 더 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 보육, 교육, 취업, 결혼과 주택 등 생애주기에 따른 비용문제를 우리 사회와 국가가 같이 고민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출산율은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방선거가 백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안의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 성과를 가지고 지역 주민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이후 사업의 평가와 정책 개선에 소중한 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믿음과 신뢰에 힘입어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힘을 주셔서 버틸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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