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진전 없는 국회…靑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해야”

헌법불합치 결정 나온 국민투표법 조항…지난 2016년 효력 상실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05 [11:26]

개헌 논의 진전 없는 국회…靑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해야”

헌법불합치 결정 나온 국민투표법 조항…지난 2016년 효력 상실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4/05 [11:26]

헌법불합치 결정 나온 국민투표법 조항…지난 2016년 효력 상실

靑 관계자 “급한 문제부터 해결”…연설 불발 가능성에는 즉답 피해

 

4월 임시국회가 열렸음에도 여야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지 않자 야당 설득차 개헌 연설을 하기로 했던 청와대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말까지 해당 조항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개정 입법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해당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오는 23일까지는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단은 (국민투표법 개정)그 문제에 집중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개헌 문제 전반에 대해 말씀하는 것보다는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부터 해결돼야 한다"며 "이르면 5일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연설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두고봐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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