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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임시국회 개회…지방선거 앞두고 기싸움 예상

개헌 논의, 급물살 탈까…文 대통령, 野 설득에 박차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02 [11:13]

여야, 4월 임시국회 개회…지방선거 앞두고 기싸움 예상

개헌 논의, 급물살 탈까…文 대통령, 野 설득에 박차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4/02 [11:13]

개헌 논의, 급물살 탈까…文 대통령, 野 설득에 박차

野 일부에선 “성과내야” 목소리…추경 등 현안도 산적

 

4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시작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확보를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개헌부터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까지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은 역시 개헌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공언해온 개헌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청와대가 요구하는 오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하게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지금까지 가져온 반대 전략을 수정하는 모양새다.

 

▲ 국회 본회의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일각에서는 국회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문제를 끌고 가다가 개헌을 선거전략으로 이용해 막판뒤집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예정대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등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자 국회도 논의를 더이상 미루기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반대가 거셌던 자한당 내부에서도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한다"는 등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가 열어놓은 개헌 뒷문을 대통령이 잠가 놓은 만큼 무턱대고 반대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 육박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연일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의지인 개헌까지 덮어놓고 반대했다가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달 중순쯤 국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연설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말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도 빠듯한 시간에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는 여론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될 수도 있다.

 

다만 청와대는 야당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로 넘어간 청년일자리 추경이 '골든타임'안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면한 일자리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간 협력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여야가 신속한 추경 심사와 처리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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