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수도·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현행 헌법 ‘토지공개념’ 인정…공공성·합리적 사용위해 의무 부과하도록 명시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21 [14:30]

대통령 개헌안, 수도·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현행 헌법 ‘토지공개념’ 인정…공공성·합리적 사용위해 의무 부과하도록 명시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21 [14:30]

현행 헌법 ‘토지공개념’ 인정…공공성·합리적 사용위해 의무 부과하도록 명시

공무원 전관예우방지, 농어업 기능적 기능 등 명시…‘소비자권리’도 신설

 

청와대가 21일 오전 수도(首都)를 비롯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등 헌법총강과 경제부분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진행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오전 설명한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먼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수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했다.

 

또한 경제조항에서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현행 헝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 따르면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강화'를 위해 현행 헌법에서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규정에 '상생'을 추가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좀 더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했다.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 수석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 정치권은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절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에서부터 시작된다.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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