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핵심은 자치역량 강화…“행정집중 개선”

지방재정권 보장 내용도 담겨…지방세 조례주의 등 도입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21 [12:01]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핵심은 자치역량 강화…“행정집중 개선”

지방재정권 보장 내용도 담겨…지방세 조례주의 등 도입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21 [12:01]

지방재정권 보장 내용도 담겨…지방세 조례주의 등 도입

“지방정부 자치권은 주민에게서 나온다”…주민소환제 등 규정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담길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이어 2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필요성을 주장해온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 대국민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대통령 개헌안 설명에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섰다. 조 수석은 "'서울·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다.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 권한 이양'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서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했다.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의 보다 폭넓은 보장을 위해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주민참여 자치'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했다.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참여할 권리도 있음을 명시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을 규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자치분권회'도 신설했다.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개헌특위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이 말씀에 따라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개정헌법의 정신이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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