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에 팔 걷어 부친 정부, 처우개선대책 발표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 조성해 의료서비스 질 높일 것”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3/20 [18:25]

간호사 ‘태움’에 팔 걷어 부친 정부, 처우개선대책 발표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 조성해 의료서비스 질 높일 것”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3/20 [18:25]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 조성해 의료서비스 질 높일 것”

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 양산,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도 늘릴 계획

간호사 태움 방지 위해 인권센터 운영 및 처분규정 마련 추진

 

최근 논란이 된 간호사 ‘태움’ 문화와 장기자랑 동원 등의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팔을 걷어 부쳤다. 

 

간호사 수를 오는 22년까지 10만명 추가배출하고,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나섰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실현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교대제 개선을 위해서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근무형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가 됐던 간호사 태움이나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간호사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금지 및 위반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규정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간호사 교육과 관련해서도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3개월 이상 교육기관 확보 등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를 통해 정부가 꾀하려는 바. (사진=보건복지부) 

 

아울러 간호대 입학적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연계를 지원해 전체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과 지역인재 특별전형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계가 모호했던 부분도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하는 제도를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간호조무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3.8% 수준이며, 전체 면허자(37만5000명)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18만6000명) 비율은 약 49.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간호사들의 의료기관 활동률이 낮은 것은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이‧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이다. 의료현장 내 태움‧성희롱 등 인권침해 문제도 원인”이라 분석하며 처우개선을 통해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신규간호사 10만명 추가배출을 위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49.6%에서 54.6%로 증가시키고,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도 연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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