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민주이념 담겨…국민 기본권 대폭 확대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20 [15:30]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민주이념 담겨…국민 기본권 대폭 확대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20 [15:30]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근로’도 ‘노동’으로 수정…‘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도 명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 개헌안에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4.19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항쟁, 6.10항쟁 등의 민주이념을 담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 '국민중심'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양대노총이 목소리를 높여온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먼저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도 신설했다.

 

또한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 수석은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노동권 확대 배경을 밝혔다.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등 국민 기본권 신설

檢 영장청구권 삭제…요구 많았던 '국민소환제' 신설키로

조국 "대부분 국회에서 동의한 사안…양보와 타협해달라"

 

이번 개헌안에는 생명권·안전권 등 새로운 기본권도 신설됐다.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우려에 따라 헌법에도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비롯해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사생화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소극적 권리만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처가 어려운 시대적 배경을 담아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했다. 또한 정보의 독과점과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담는 등 '정보기본권'도 신설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지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적 요구가 많았던 '국민소환제'도 신설된다. 국민의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신설했다.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중심' 개헌이 돼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보라"며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알고먹자
썸네일 이미지
[알고먹자] 대장암에 좋은 진흙 속 보약 ‘연근’
알고먹자
[알고먹자] 대장암에 좋은 진흙 속 보약 ‘연근’
신선한 연근을 자르면 묻어나는 끈끈한 진액은 위장벽을 보호하고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가을의 제철 식재료, 연근에 ...
포토일반
썸네일 이미지
[MJ포토] 택시기사들, 손님 태운 택시 에워싸고 고성
포토일반
[MJ포토] 택시기사들, 손님 태운 택시 에워싸고 고성
18일 하루 동안 운행중단을 선언한 택시기사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손님을 태운 택시를 에워싸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앤서치마케팅 인수 의혹’…황창규 KT회장, 종합감사 재출석 하나
사회일반
‘앤서치마케팅 인수 의혹’…황창규 KT회장, 종합감사 재출석 하나
김종훈 의원실은 황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거짓증언 한 내용을 지적하고자 종합감사 재출석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현대홈쇼핑, 김석원·윤원정 부부와 협업 브랜드 ‘A&D' 론칭
소비/트렌드
현대홈쇼핑, 김석원·윤원정 부부와 협업 브랜드 ‘A&D' 론칭
내년 ‘A&D’ 총매출 500억원 목표‘J BY’·패션 PB와 함께 프리미엄 트렌드 선도  현대홈쇼핑이 패션 브랜드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35년 만에 ‘사람’ 버리고 ‘캐릭터’ 선택한 빼빼로
소비/트렌드
35년 만에 ‘사람’ 버리고 ‘캐릭터’ 선택한 빼빼로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빼빼로가 35년 만에 사람이 아닌 캐릭터를 광고 모델로 발탁해 눈길을 끈다. 롯데제과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빼빼로의 광고모델로 카카오IX의 인기 캐릭터 브랜드 카카오프렌즈를 적용,...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증자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MG손보, 경영정상화 촉구
금융/증권
‘증자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MG손보, 경영정상화 촉구
MG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가 올해 하반기 손보업계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이하 노조)가 MG손보의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요...
문화
썸네일 이미지
‘국내 최대’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다음달 개막
문화
‘국내 최대’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다음달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단편영화제인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ASIFF)가 다음달 1일부터 6일간 서울 씨네큐브 광화문과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영화제에는 경쟁부문 출품 공모에 123개국 58...
자동차
썸네일 이미지
현대차, 살 때도 팔 때도 ‘갑질’… 국감서 난타
자동차
현대차, 살 때도 팔 때도 ‘갑질’… 국감서 난타
15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중반부는 현대자동차를 향한 집중 공세로 점철됐다. 현대차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금형 탈취 등 ‘갑질’도 모자라 운수업체에게 자사...
자동차
썸네일 이미지
확 바뀐 '제네시스 G70'…12.3인치 3D 클러스터 등
자동차
확 바뀐 '제네시스 G70'…12.3인치 3D 클러스터 등
운전자 눈 인식, 주행정보 입체로 구현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공기 청정 모드 등 신규 적용19인치 스포츠 휠 추가, 기존 18인치 휠 컬러 개선  제네시스가 17일 12.3인치 3D 클러스터 등을 새롭게 적용한 2019년형 G70을 출시하...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MJ포토] “카풀 빙자 자가용 불법영업 퇴출” 뿔 난 택시기사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