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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민주이념 담겨…국민 기본권 대폭 확대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20 [15:30]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민주이념 담겨…국민 기본권 대폭 확대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20 [15:30]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근로’도 ‘노동’으로 수정…‘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도 명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 개헌안에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4.19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항쟁, 6.10항쟁 등의 민주이념을 담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 '국민중심'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양대노총이 목소리를 높여온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먼저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도 신설했다.

 

또한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 수석은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노동권 확대 배경을 밝혔다.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등 국민 기본권 신설

檢 영장청구권 삭제…요구 많았던 '국민소환제' 신설키로

조국 "대부분 국회에서 동의한 사안…양보와 타협해달라"

 

이번 개헌안에는 생명권·안전권 등 새로운 기본권도 신설됐다.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우려에 따라 헌법에도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비롯해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사생화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소극적 권리만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처가 어려운 시대적 배경을 담아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했다. 또한 정보의 독과점과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담는 등 '정보기본권'도 신설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지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적 요구가 많았던 '국민소환제'도 신설된다. 국민의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신설했다.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중심' 개헌이 돼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보라"며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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