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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반발…“헌법 근간 흔드는 일”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에 “국회위한 개헌…여론은 대통령 중심 지지”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16 [17:09]

靑,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반발…“헌법 근간 흔드는 일”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에 “국회위한 개헌…여론은 대통령 중심 지지”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16 [17:09]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에 “국회위한 개헌…여론은 대통령 중심 지지”

오는 6월 개헌안 발의 로드맵에 “지방선거 동시투표 불가능”

 

자유한국당이 '분권형대통령 책임총리제'로 오는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했다. 국무총리 인선은 오롯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개헌안을 6월에 발의하면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부형태, 권력구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확고히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삼권분립이라는 질서와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균형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겠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 선출이든 임명이든 사실상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임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자한당이 이날 6월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처리되는 것은 그로부터 3개월 후가 아닌가. 결국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말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예정대로 개헌안을 발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오고 있지만 최종적 결심은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다. 자문안은 법무비서관실이 검토중이고 대통령과 아직 회의하지 못했다. 조만간 대통령을 모시고 수석들이 회의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 기회를 놓치면 단체장과 대통령의 선거주기가 일치되는 때가 언제 오겠나"라며 "국회를 자극하려는 일은 없다. 국회가 개헌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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