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키로…“시대적 과제 완수해야”

국민 대표성 강화 방안 마련…“국회 특권 내려놓는 방안도 강구”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16 [14:42]

자한당,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키로…“시대적 과제 완수해야”

국민 대표성 강화 방안 마련…“국회 특권 내려놓는 방안도 강구”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16 [14:42]

국민 대표성 강화 방안 마련…“국회 특권 내려놓는 방안도 강구”

지방선거 투표 사실상 불가 방침 재확인…“정략적 이해관계 벗어나야”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기본 입장을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로 정리하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의 활동이 끝나는 6월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자한당은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주장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에 따라 자한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대표하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헌안에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된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헌정특위의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6월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선거·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권력구조·권력기관·선거구제·개헌투표 등 4가지 사안이 개헌의 필수적 완성요건으로 보고 '완전한 국민 개헌안'을 완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개헌특위 자체 논의를 넘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관련 토론회나 순회 공청회 같은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선거연계 개헌을 끝내겠다는 것이라면 국민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결정돼야 한다던 문 대통령은 관제개헌 그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연말, 헌정특위 활동 시한을 6월까지 합의해놓고 굳이 3월내 사실상 활동을 끝내자고 종용하고 있다"며 "초지일관 패키지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자한당만의 경도된 입장만으로 개헌 정국을 소홀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이런 독단과 패권적 발상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개헌은 단지 권력 구조를 바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틀, 시스템과 콘텐츠를 함께 바꾸는 작업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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