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닥…개헌 논의 급물살 타나

이르면 다음주 의총 소집하고 최종 입장 발표할 듯…“권력구조 개편 담보돼야”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16 [10:01]

자유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닥…개헌 논의 급물살 타나

이르면 다음주 의총 소집하고 최종 입장 발표할 듯…“권력구조 개편 담보돼야”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16 [10:01]

이르면 다음주 의총 소집하고 최종 입장 발표할 듯…“권력구조 개편 담보돼야”

靑 “대통령발 개헌안 발의 시점 늦출수도”…이번달안에 국회발 개헌안 나와야

 

대통령발 개헌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하던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다음주 개헌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6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밝힐 예정이다. 당초 오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 위원들은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개헌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권력구조 개편이 담보되면 개헌 시기는 유연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자한당은 이날 중으로 개헌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하고, 이르면 다음주초 의원총회를 소집해 개헌과 간련한 의견들을 듣고 최종 입장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한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한 개헌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회 의결까지 거쳐야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가 가능한데 이번달 안으로 개헌안이 나오지 못하면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할 때 사실상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어려워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발의를 위해 5당 원내대표 회동까지 제안했지만 자한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한국GM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3월 임시국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개헌안 발의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면 당초 예정된 21일보다 늦게 발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 동시 실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자한당이 한 발 물러선 만큼 국회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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