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과징금 900만원 부과

추가 공사하며 계약서 미발급 및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 특약 설정까지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18:10]

공정위, 대림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과징금 900만원 부과

추가 공사하며 계약서 미발급 및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 특약 설정까지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8/03/13 [18:10]

추가 공사하며 계약서 미발급 및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 특약 설정까지

“부과기준 충족 위법행위 2건에만 과징금 부과”

 

최근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한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위반행위 조사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 한수건설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이 한수건설을 상대로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는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알리지 않은 점 ▲현장설명서에 부당 특약을 설정한 점 등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2년부터 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한수건설에 위탁,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 14건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추가공사 9건에 대한 서면은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 발급했다. 또 11건의 추가공사는 하도급 대금이나 지급방법·기일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계약서를 주기도 했다. 

 

아울러 현장설명서상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 비용,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비용 등을 전가하는 등 한수건설의 이익을 부당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12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현장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 등 일부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2013년과 2014년 두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이를 한수건설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재발을 방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림산업의 한수건설 관련 불법행위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한수건설 대표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대림산업이 외제차를 포함한 6억원의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도 지난해 11월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해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 및 청진동 D타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인 서면 미발급 행위 중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의 행위 2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하도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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