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시설‧의료시설 주변도 금연구역 지정된다

지자체장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의무화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15:42]

학교‧청소년시설‧의료시설 주변도 금연구역 지정된다

지자체장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의무화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3/13 [15:42]

지자체장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의무화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간접흡연 노출 없애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 외에도 학교나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시설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린이집이나 학교, 청소년시설 및 의료기관 시설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 (사진=image stock / 자료사진)  

 

현행법상으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만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학교나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유스호스텔 등), 의료기관 및 보건시설 주변은 사실상 금연구역 지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 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 광주‧대전‧울산‧제주의 4곳이 이름을 올렸으며,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등 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와 대전, 울산, 제주는 학교 정화구역과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간접흡연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에서 제출한 ‘시설별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밖은 88.6%, 의료기관 밖은 97.6%, 보건소 밖은 98%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시설별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현황. (표 제공=박인숙 의원실) 

 

이처럼 상당수 시설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담배연기가 창문 등을 통해 내부로 들어오는 등 시설 이용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교‧청소년시설‧의료기관 시설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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