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늦어지는 가습기 살균제·세월호…“국회·정부 의지 보여야”

유족들, 특조위 구성 거듭 요구…“새정부 들어와 기대했는데 답답할 뿐”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12 [17:18]

진상규명 늦어지는 가습기 살균제·세월호…“국회·정부 의지 보여야”

유족들, 특조위 구성 거듭 요구…“새정부 들어와 기대했는데 답답할 뿐”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12 [17:18]

유족들, 특조위 구성 거듭 요구…“새정부 들어와 기대했는데 답답할 뿐”

시민단체, 정부 의지 촉구…“진상 밝히는 것이 살아 있는 사람의 도리”

 

지난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2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특조위 구성을 위한 위원 임명시기가 임박하자 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의 협조적 태도와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위원 선임을 촉구했지만 자한당이 위원 선임을 줄곧 미뤄왔다.

 

그러다가 지난달 자한당이 지난 1기 특조위에서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전원 전 상임위원을 또다시 추천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여론과 유족들의 반발에도 자한당은 지금까지도 황 전 위원의 선임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피해자 유족들이 12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 송가영 기자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오후 4.16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틀어막았던 책임을 져야하는 자한당은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9일까지 구성됐어야 할 특조위 위원 추천을 고의로 늦췄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 추천 시한 마지막 날에야 세월호 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황전원을 특조위 상임위원에 추천했다"며 "어쩌면 이렇듯 최악의 인사를 고르고 골라 추천할 수 있나. 자한당이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두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얼마나 피맺힌 세월이고 고통스러운 세월인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오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대참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도 했지만 한참 모자라다. 연루된 모든 정부관계자들이 나와서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다"며 "이 정부도 지금 시간아 지나니까 나몰라라하고 있는데 사회적참사 특별법 통과로 직간접적 책임자들과 이 엄청난 피해에 대해 국민들께 낱낱이 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한 유족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꾸준한 활동으로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처리됐는데 특조위 구성이 안되고 있다"며 "조속히 상임위원을 임명해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유족은 "새정부는 뭔가 다르겠지라는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늦추는 것을 보니 어떻게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같다"며 "억울함을 풀려면 특조위가 나와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피해자로서는 답답할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억울하게 돌아가신분들, 아픈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새정부가 특조위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국가에 일이 하나만 있는건 알지만 관련 부처가 왜 가만히 있느냐"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부도, 공정위도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2기 특조위원들을 선정해서 심사하고 있지 않겠나. 이번주내로 청와대에서는 정부가 왜 특조위 구성을 미루는지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언급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기자회견과 1인시위도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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