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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인적서비스 평가 의무화 법안 발의

현행법은 시설부문 평가만 의무화…수어·통역 등 서비스도 포함돼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3/11 [22:52]

교통약자 위한 인적서비스 평가 의무화 법안 발의

현행법은 시설부문 평가만 의무화…수어·통역 등 서비스도 포함돼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3/11 [22:52]

현행법은 시설부문 평가만 의무화…수어·통역 등 서비스도 포함돼야
임종성 의원 “시설 외 서비스 측면에서도 교통약자 배려 있어야”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내나 수어·통역 등의 교통이용정보가 제대로 제공되는지를 의무 조사하고 각종 인적서비스 질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항공이나 철도 등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내나 수어‧통역 등 교통이용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제공 등 시설 부문의 평가는 의무화하고 있지만, 수어·통역·교통이용정보 제공 등 인적 서비스에 관해서는 별도의 평가나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가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 항목에 인적 서비스분야를 포함시켜 그 결과를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해야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임 의원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시설뿐만 아니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여러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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