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채권시장 형성 목소리…‘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현행 법안 도입 목적과 달리 채무자 보호 수단 미비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09 [15:10]

공정 채권시장 형성 목소리…‘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현행 법안 도입 목적과 달리 채무자 보호 수단 미비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09 [15:10]

현행 법안 도입 목적과 달리 채무자 보호 수단 미비

제윤경 의원 “채권자에 유리한 시장, 균형 잡힐 것”

 

국내 채권시장에서 채무자들의 인권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전면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와 채권의 재양도를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채권시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채권추심법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채권추심자는 해당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취해야한다. 또한 채권의 추심이 기존 채권자에서 다른 채권자로 위임된 경우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채무가 대리인제도가 필요한 여신금융사·신용정보사의 경우 예외조항을 통해 채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에서 빠져있고 채권매각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채권이 판매돼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제 의원실에 따르면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채권의 약 46%가 2회 이상 매각된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의 절반이 채권자가 두 번 이상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양도를 허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채권매각도 2회 이상 금지된다. 

 

또한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채무자가 분쟁조정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중일 경우에도 채권 양도는 금지된다.

 

이 외에도 △일정한 범위의 채권은 채무변제 시 원본, 이자, 비용의 순으로 변제(변제충당 특례) △금융위원회에서 정해 공표한 생계비 압류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제 의원은 "지금의 채권추심법은 금융사의 약탈적 관행으로부터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제도적 허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방적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채권시장의 균형이 바로잡혀 공정한 채권시장형성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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