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조사착수…박용진 “사실이면 엄벌”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기업내부정보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08 [10:53]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조사착수…박용진 “사실이면 엄벌”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기업내부정보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08 [10:53]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기업내부정보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단순 세금 포탈 차원 넘어선 문제…이제라도 조사에 전력다해야”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의 비리문제에 날을 세워왔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계열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그룹의 고급정보가 모여있는 미래전략실에서 주식을 매매했다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내부자거래는 적발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인이 상장기업의 보유 지분 5%를 초과할 때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공시하고, 5% 이상 지분이 있는 대주주는 지분이 1% 이상 늘거나 줄어들 때도 공시해야 한다.

 

지분율 5%가 되지 않더라고 최대주주거나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정기 보고서에 보유 지분수와 지분율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이 회장이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또한 기업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제부터 이 회장의 차명계좌건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단순 세금포탈의 차원을 넘어서서 형사처벌 대상이자 우리 자본시장의 질서를 유린하고 공정성을 깨트린 행위로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뒤늦게나마 조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며 나태했던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법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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