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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화재 재발 막는다”…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 의무법 발의

‘화재예방법’ 해당 기관 아닌 세종병원…“일반 의료기관 안전 강화”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08 [10:32]

“밀양화재 재발 막는다”…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 의무법 발의

‘화재예방법’ 해당 기관 아닌 세종병원…“일반 의료기관 안전 강화”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08 [10:32]

‘화재예방법’ 해당 기관 아닌 세종병원…“일반 의료기관 안전 강화”

기동민 의원 “허술한 안전관리 규정 손보고 제2의 밀양참사 막아야”

 

의료기관의 화재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일반 의료기관까지 소방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의료기관의 규모나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 등을 의무화하는 '소발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화재예방법에는 건축물 면적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 안전시설과 방염처리된 커튼·벽지·실내장식 등 방염대상물품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은 현행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형병원이 아닐 뿐더러지난 2014년 전남 장성 화재참사 이후 규정이 강화된 요양병원 기준에도 미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화재 참사에 노출된 일반 의료기관들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와 방염대상 물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안전시설설치 등에 따라 일선 병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현재의 허술한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손봐 제2의 밀양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현재 요양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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