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이재용 상고심 변론…경실련 “法, 전관예우 근절해야”

법조계서도 반발 목소리…변협 “공익활동 전념하겠다는 약속 파기”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05 [18:34]

차한성, 이재용 상고심 변론…경실련 “法, 전관예우 근절해야”

법조계서도 반발 목소리…변협 “공익활동 전념하겠다는 약속 파기”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05 [18:34]

법조계서도 반발 목소리…변협 “공익활동 전념하겠다는 약속 파기”

“사법파기 넘어 사법불신 초래”…전관예우 되풀이 ‘악습’ 지적도

 

대법관 출신의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사법부를 향해 "전관예우를 근절할 때 국민들의 신뢰 회복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차 변호사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지난 2014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전관이다. 현행법상 고위직 판사는 3년동안 법률사무소 취업이 금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차 변호사는 공익변론을 할 수 있는 공익 법인 '동천'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차 변호사가 상고심을 맡은 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부에 함께 대법관을 지냈던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차 변호사의 이번 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변협측은 "차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차 변호사의 이 부회장 상고심 변론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변호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법원내 요직을 거친 최고위직 전관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12명중 5명과 같이 근무했거나 인연이 있다. 전원합의체로 가도 전관예우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중량급 변호사들을 제쳐두고 차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이 부회장이 결국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대법관들간 인맥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원을 향해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고 전관 출신 변호사가 미선임계 변론 행위 등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강화와 형사처벌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이 실력을 통해 예우를 받기보다는 단지 전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당수임료를 챙기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주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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