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 확대…세부항목평가 조정법 발의

주차장 기준에 대한 최하등급 기준 개선 내용도 담길 듯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04 [19:49]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 확대…세부항목평가 조정법 발의

주차장 기준에 대한 최하등급 기준 개선 내용도 담길 듯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04 [19:49]

주차장 기준에 대한 최하등급 기준 개선 내용도 담길 듯

황희 의원 “사람중심 재건축 사업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최근 우리나라 재건축 안전진단 종합평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를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소방차 진입 곤란과 주차장 부조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를 확대하고 주차장 기준에 대한 현행 등급 기준을 개선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됐음에도 소방 활동 곤란, 주차장 부족 등 해당 항목이 취약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종합평가 점수가 낮아 재건축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등 소방 활동 곤란에 따른 화재 안전성,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 가중치를 확대해 주차장 기준에 대한 최하 등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주거환경 평가항목내 세부 평가 항목인 소방 활동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가 현행보다 대폭 확대되고 세대당 주차대수의 E등급 기준인 40% 미만을 조정해 해당 항목에서 최하 등급 판정이 용이하도록 개선된다.

 

황 의원은 "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확대·조정에 따라 해당 항목이 취약한 노후·불량 단지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종합평가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 해당 항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주거환경 평가 등급이 E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의 취지는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인데 최근 규제 방향이 구조안정성 등 물리적 개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사람 중심의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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