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여야, 선거구 획정책임 공방

시한 넘긴 국회…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처리하기로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02 [11:35]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여야, 선거구 획정책임 공방

시한 넘긴 국회…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처리하기로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02 [11:35]

시한 넘긴 국회…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처리하기로

선관위, 현행 선거구대로 접수 시작…획정되면 후보자들이 선거구 선택

 

지방선거를 앞두고 2일부터 시장, 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그러나 여야가 공방에 몰두하다가 선거구획정안 처리 시한을 넘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면 회기내 처리할 수 있었다. 여야는 저녁 늦게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다렸지만, 헌정특위는 자정을 넘긴 새벽 12시5분이 돼서야 법안을 통과시켰다. 

 

▲ 여야가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 송가영 기자

 

지난해 처리했어야 할 선거구획정안이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두고도 불발되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직후 만나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강하게 항의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야는 다시 '니탓' 공방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한 자한당의 대정부질문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선거구획정안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지도부의 합의조차 어그러뜨린 일부 자한당의 모습은 무책임 그 자체였다. 긴급하게 지난 본회의 직후 오는 5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처리하기로 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 후보자들과 국민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한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회 무시와 협치 파괴로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성원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정부여당의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행태는 국회가 민생을 되살리는 책무를 다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현행 선거구에 맞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접수를 받는다.

 

추후 선거구획정안이 나오면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 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재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도 재공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안이 국회를 넘기 전까지 예비후보자들은 명함을 나눠주고 어깨띠를 착용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지만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신이 어떤 곳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됐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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