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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인접지역’ 명칭 바뀌나…‘평화’ 담은 법안 발의

지역민 피해 보상 등 법으로 지정…‘평화지역발전지원처’도 신설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02 [10:10]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명칭 바뀌나…‘평화’ 담은 법안 발의

지역민 피해 보상 등 법으로 지정…‘평화지역발전지원처’도 신설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02 [10:10]

지역민 피해 보상 등 법으로 지정…‘평화지역발전지원처’도 신설

김정우 의원 “평화분위기 조성과 지역민들 복리 증진 기여되길” 

 

북방한계선과 이남지역을 '접경지역'이라고 표기해 인주 입주와 기업 투자 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평화지역'으로 용어를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고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을 대한민국의 국경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접경지역의 이용·개발·보전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뢰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군부대 관련 민원 해소 등 필요한 지원 상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평화지역지원발전처'를 신설해 국방부 등 각 중앙부처와 행정협조를 용이하게 하고 군사훈련, 지뢰사고 등에 따른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을 현행법에서 접경지역으로 정의하는 것은 해당 지역을 변방지역으로 낙인찍어 인구 입주와 기업 투자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남북간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세계적인 평화행사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진정 지향해야 할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공존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을 접경지역이 아닌 평화지역으로 바꾸는 이번 개정안이 남북한 평화분위기 조성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강창일 △김영진 △김종민 △노웅래 △박완주 △박정 △송기헌 △송영길 △신창현 △우상호 △윤후덕 △이개호 △정성호 △전해철 △전혜숙 △황희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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