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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태에 호남 ‘휘청’…대책 부재한 정치권

신차2종 배정 언급하며 노조 압박하는 GM본사…협상테이블 마련도 부진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2/27 [10:41]

한국GM 사태에 호남 ‘휘청’…대책 부재한 정치권

신차2종 배정 언급하며 노조 압박하는 GM본사…협상테이블 마련도 부진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2/27 [10:41]

신차2종 배정 언급하며 노조 압박하는 GM본사…협상테이블 마련도 부진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 우려 표명…정부·산은 미온적 태도 지적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경제위기 대처 능력 시험대 될 듯

 

GM본사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불리던 군산은 말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사실상 여야도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주 한국GM에 대한 실사에 착수한다. 이번 실사에서는 △GM본사의 고금리 대출 △연구·개발비 과다 부담 △부품 등 높은 원가 비중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상황을 여전히 ‘나몰라라’하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사실상 폐쇄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대책을 논의했지만 “조만간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제외하고는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GM 사태를 전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전북 경제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 (왼쪽부터)조배숙 의원, 유성엽 의원, 김춘진 위원장, 정동영 의원 (사진=문화저널21 DB)

 

전북도지사 하마평 오르는 후보들 “GM에 끌려다녀선 안돼” 한목소리

정부·한국GM 태도 지적하기도…‘투명한 실사’ 강조

 

지난 13일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의 행정, 금융, 재정, 세제지원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산 시민들을 중심으로 전북도민들과 출향 인사들이 한데 힘을 모아 ‘군산일자리대책마련’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는 서둘러 일자리를 잃는 분들의 가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적극 구제하고 전직훈련, 창업지원 등 꼼꼼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일자리를 볼모로 GM의 전략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노동자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GM의 속셈은 뻔하다. 이를 막기 위한 실업급여의 현실화와 기간연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도 우려를 드러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의원은 “걱정이 크다. GM에서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매각까지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부나 GM이나 폐쇄를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에서 펀드를 만들어 GM본사에 30억불을 투자하고 본사의 방침을 바꿔 군산공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정부가 군산공장을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30억불이라는 돈을 GM에 투자하느니 정부가 공장을 매입해서 수소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지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민평당 대표는 GM본사와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산업은행과 정부가 GM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고 GM의 경영태도가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정부는 지난 2014년 이후 3년 연속 한국GM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몇 년 동안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지난해까지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GM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고금리 대출, 과도한 연구비 지원, 유럽시장 철수 등 본사에 있다. 본사는 군산공장 폐쇄 등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GM 경영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GM 사태, 정치권 경제 위기 대처 능력 시험대될 듯

朴 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문제…책임 회피하다 역풍 맞을 우려도

 

일각에서는 이번 한국GM 사태에서 경제위기 대처 능력을 입증하는 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호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보면 민주당과 민평당의 대결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만,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면 다음 총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한당의 경우 이번 사태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인 만큼, 책임 회피성 공방전이나 여당 책임론으로 몰아갈 경우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무리한 예산 투입 대책이나 ‘생명연장’ 성격이 짙은 대책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까지 적지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완승을 자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호남달래기’에 분주하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던 호남에서 이번 한국GM사태로 ‘소외론’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국GM노조 지도부와 협력업체를 연달아 만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당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탈환을 노리는 민평당은 산업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9일 한국GM이사회에서 구조조정 안건에 대해 산업은행이 파견한 사외이사 3명 모두 기권이 아닌 부결로 표결했다면 적어도 군산공장 폐쇄는 무산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평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에게 군산공장 회생과 전북 일자리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부터 ‘한국GM실업위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주 한국GM 노조측을 만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산업은행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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