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여야 논의 제자리

靑, 개헌안 발의 속도 올려…‘마지노선’ 3월 중순까지 합의될까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2/22 [11:00]

멀어지는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여야 논의 제자리

靑, 개헌안 발의 속도 올려…‘마지노선’ 3월 중순까지 합의될까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2/22 [11:00]

靑, 개헌안 발의 속도 올려…‘마지노선’ 3월 중순까지 합의될까 

임종석 비서실장 “개헌안 발의, 유연하게 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6.13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모양새다. 여야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가동하고 있지만 개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려면 늦어도 2월말이나 3월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2월말이 다 되도록 국회의 개헌 논의가 제자리를 거듭하자 청와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3월 중순까지 대통령발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는 지난 19일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자문특위는 세대·지역·성별 등을 대표할 인사들이 여론을 수렴하는 기구인 '국민참여본부'도 신설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정책기획위의 목표인 '3월 중순'에 국회까지 합의하는 개헌안이 만들어질지는 의문이다.

 

여야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은 확실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헌시기, 헌법전문 등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차가 여전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를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도 진전없는 각 당의 입장차를 조금이라도 좁혀보겠다는 시도다.

 

개헌특위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자한당측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걸고 넘어졌고, 민주당은 "이렇게 논의하면 개헌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헌은 국민투표 전엔 국회가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어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발 개헌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3월 말에는 발의돼야 하겠지만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고 의지가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개헌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올해 개헌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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