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병원 24시-②]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2/19 [15:32]

[의료분쟁 병원 24시-②]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8/02/19 [15:32]

의료사고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본지는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법무법인 호민 박희승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 조재열 전 성동경찰서 강력팀장의 좌담형태 글을 통해 다양한 의료소송 사례를 통해 의료인의 책임범위를 짚고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 요약(대법원 2015다55397 참조.) :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나 체질적 소인 등 피해자 측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2/3로 제한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원심은 원고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한 경위, 호흡부전이 발생한 이후 피고가 취한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과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만한 적절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피고가 그러한 방법을 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려면 그러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더욱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좌측부터)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피고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이다.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고의 책임 제한비율 산정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 이 사건 사고는 수술 당일과 익일에 걸쳐 발생한 것인데 원고 1의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 안으로 그 밖에 활력징후도 특이 소견은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원심은 피고 ○○대학교병원(이하 ‘피고’라 고만 한다) 의료진으로서는 원고 1이 호소하는 불편감의 주된 원인이 호흡곤란인지,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것인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의료진이 출혈이 적은 수술에 대해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으로 기도확보와 호흡유지에 노력한 점 등이 귀책사유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 그 외에도 원심은 원고 1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한 책임의 제한으로서, 통상 의료과오사건에서 행해지는 책임제한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비율을 2/3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희승 변호사 :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 1에 대한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원고 1의 과실이나 체질적 소인 등 피해자 측의 어떠한 기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 : 원고 1은 수술 후부터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간호사 역시 코로 피가 흐르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의학적으로는 이 사건 수술의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출혈에 의한 기도 폐색을 예상할 수 있는데다가 진료기록 감정의는 코 기관 튜브의 막힘이 의심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코 기관 튜브의 막힘에 의해 이산화탄소 혼수에 의한 호흡정지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가 취한 응급처치(아티반 길항제 투여, 앰부 배깅)만으로는 이산화탄소 혼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없고, 이산화탄소 혼수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박희승 변호사 : 원고 1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한 경위, 예상되는 후유증과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만한 적절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피고가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해야 함에도 원심은 통상 의료과오사건에서 행해지는 책임제한 비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3로 제한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 : 이와 같은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결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여전히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 구체적 적용에서는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좀 더 엄격히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IT
썸네일 이미지
G7 씽큐, 디스플레이 ‘허위광고’ 논란
산업/IT
G7 씽큐, 디스플레이 ‘허위광고’ 논란
LG전자의 2018년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G7 씽큐’와 관련, 디스플레이 사양을 허위로 광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G전자 측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금융권, 채용비리 ‘악몽’ 이번엔 ‘정치검열’ 논란
금융/증권
금융권, 채용비리 ‘악몽’ 이번엔 ‘정치검열’ 논란
더욱이 정치·정당 활동 금지 규정은 과거 금융사들이 창립 당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건강/제약
썸네일 이미지
메디톡스 보톡스 제제 ‘이노톡스’ 2년내 美시장 등장한다
건강/제약
메디톡스 보톡스 제제 ‘이노톡스’ 2년내 美시장 등장한다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의 임상3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5월 엘러간에 메디톡스의 임상3상 샘플제품이 전달됐다며 “...
인터뷰
썸네일 이미지
[GO! 강소기업] 백승용 유엔아이텍 대표, “홈에스테틱 최고기업 될 것”
인터뷰
[GO! 강소기업] 백승용 유엔아이텍 대표, “홈에스테틱 최고기업 될 것”
[인터뷰] ‘에스떼’와 신제품 ‘에스떼 스마트’로 뷰티시장 평정하려는 유엔아이텍 백승용대표 “그동안 B2B만 해 오다 이제 B2C도 하게 되는데 예감이 좋다. 단순히 좋은 제품 하나 내서 업계에 입지를 굳힌다는 ...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BHC,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의 골 깊어지나
사회일반
BHC,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의 골 깊어지나
그는 “원가 공개도 공정위에서 요청했고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지 않았다”며 “원가 인하 요청은 가맹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본사는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썸네일 이미지
아파트 규제에 반사이익 누리는 수익형 부동산
건설/부동산
아파트 규제에 반사이익 누리는 수익형 부동산
양도세 중과에 재건축초과이익까지 최근 정부의 강력한 서울지역 아파트 정책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가계대출 규제로 불확실해진 아파트시장을 ...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턴시그널 등 디자인 업그레이드 '스팅어' 출시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