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 빚 떠안는 20대…학자금 상환부담 완화 법안 발의

대학등록금으로 대출느는 20대…소멸시효 완성채권 기간 단축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2/14 [10:00]

취업전 빚 떠안는 20대…학자금 상환부담 완화 법안 발의

대학등록금으로 대출느는 20대…소멸시효 완성채권 기간 단축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2/14 [10:00]

대학등록금으로 대출느는 20대…소멸시효 완성채권 기간 단축

제윤경 의원 "빚더미 앉은 청년들 대출부담 완화에 국가 나서야"

 

최근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20대 청년들이 늘어나자,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상환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대출 채권 소멸시효를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학자금 대출로 취업전부터 고액의 빚을 떠안은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이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그동안 축적된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함에 따라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많은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도입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아 소득이 불안정한 20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위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가계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전체차주 192만9900명 가운데 20대 차주는 26만2508명을 기록했다. 7명중 1명이 20대인 셈이다.

 

소득이 불확실한 20대 차주들의 연체율도 지난 2014년말 3.8%에서 지난해 6월말 기준 5.7%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의무를 취업이후 시점으로 연기 △사망, 파산 채권에 대해 면책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학기간 이자 면제 △학자금 대출 상환연체이자율 상한 5%까지 인하 △학자금 대출 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단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 의원은 "소득이 생기기도 전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자금대출법이 사망, 파산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되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도 다른 금융채권의 2배에 달하는 10년일 정도로 오히려 젊은 층에게 가혹한 상환을 강요하는 악법이었던 만큼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포함해 △김정우 △김종대 △남인순 △민홍철 △박찬대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윤관석 △전재수 △정성호 △한저앵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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