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번엔 이건희 겨냥…다스로 발목잡힌 삼성

이번엔 다스 美 소송비 대납 의혹…단독사면 연관있나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2/09 [17:48]

檢, 이번엔 이건희 겨냥…다스로 발목잡힌 삼성

이번엔 다스 美 소송비 대납 의혹…단독사면 연관있나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2/09 [17:48]

이번엔 다스 美 소송비 대납 의혹…단독사면 연관있나

이건희 차명계좌속 4천억 찾은 경찰…삼성그룹 ‘당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이번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다스 소송비용 대납의혹과 차명계좌 문제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수사하던 검찰의 수사망에 삼성이 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자료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다스가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했던 140억원의 투자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다스는 미국으로 도피한 김 전 대표와 8년동안 소송전을 벌였고 지난 2011년 2월 140억원을 다스에 돌려받았다. 

 

현재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지불한 금액은 지난 2007년7월까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스 자금 회수 시점인 지난 2010년까지 소송비용을 정산하면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해관계가 없었던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줄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다.

 

만약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투자금이 회수되기 1년전인 2009년 이 전 대통령이 이 회장만 '단독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 삼성전자 (사진=문화저널21DB / 자료사진)

 

새차명계좌에 4천억…최소 10억이상 조세포탈 의혹

2008년 특검 이후 200여개 차명계좌 개설…세금 회피 수단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이후에서 200여개에 이르는 차명계좌를 유지하면서 최소 10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차명계좌를 이 회장이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유지했다고 보고, 경찰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200여개에 이르는 차명계좌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이 차명계좌에 삼성 임원 출신인 황창규 KT 회장도 포함돼 있는 점을 확인하고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황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가 사용된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관리한 삼성물산 소속 임원에게는 공사비 일부를 삼성물산이 대신 부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인테리어 업체에 대금을 납부한 혐의로 배임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병상에 누워있는 이 회장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지자 삼성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 석방이후 공식적인 행사마저 당분간 자제하겠다고 밝혔는데,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도 전에 이명박 정부와 뒷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던 참여연대는 "경찰의 집요한 수사가 아니었더라면 이 계좌는 어쩌면 역사 속으로 묻혔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세청은 이들의 계좌를 이미 2011년에 파악하고서도 불충분한 과세로 마무리한 채 해당 차명계좌가 조성된 경위 등에 관해 검찰 고발이나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관행이 적절한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08년 특검이후 유용 정황을 삼성그룹이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반성없이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여론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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