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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에 들끓는 여론…“삼성위한 사법부”

재판부 “삼성은 피해자”…일부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무죄선고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2/06 [11:33]

이재용 석방에 들끓는 여론…“삼성위한 사법부”

재판부 “삼성은 피해자”…일부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무죄선고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2/06 [11:33]

재판부 “삼성은 피해자”…일부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무죄선고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재용 입맛 맞는 판결…대법 압수수색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여론이 들끓었다. 사법부가 삼성만을 위한 법원이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부회장에게 걸려있는 혐의 7개중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재산국외 도피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다거나 실제로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정치권력과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확장, 거액의 불법 부당대출,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투입 등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수장은 바뀌었지만 도처에는 여전히 삼성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이미 죽었고 여전히 유전무죄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센터는 "이 사건의 1심에서 몇 번이나 재판부가 바뀌다가 넥슨 무죄를 선고한 김진동에게 넘겨졌고 김진동은 예상대로 중요범죄가 소멸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겨 2심에서 경감시킬 여지를 마련한 유전무죄법을 적용해 형량을 낮춘 불법 판결을 했다. 2심 역시 이재용의 입에 맞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이땅의 주인들은 사법부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지금까지 이 땅의 주인들이 팔짱만 끼고 사법부의 개혁을 기다려왔다. 부패와의 싸움은 사법부 해체로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의 양심 판사들의 행동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검찰은 이미 고발된 양승태 등 대법관을 구속 기소하고 대법원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겨냥해 "대한민국 법률을 사문화시키는 사법부를 방치한다는 국회의장을 탄핵할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부패한 사법부 수장 등 부패판사들을 파면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 부패한 자들을 감옥에 가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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