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에 정치권 들썩…여야 엇갈린 반응

與 “여전한 적폐 확인”…자한당 “판결에 경의”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2/05 [18:35]

이재용 석방에 정치권 들썩…여야 엇갈린 반응

與 “여전한 적폐 확인”…자한당 “판결에 경의”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2/05 [18:35]

與 “여전한 적폐 확인”…자한당 “판결에 경의”

시민단체도 반발…경실련 “法,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이 들썩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고, 야당도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 부회장의 판결 직후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판결을 반기면서도 비교적 차분한 입장을 발표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춘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당의 반응은 자한당과 달랐다. 김철근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정서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된 재벌 봐주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됐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판결은 한국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며 "특검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상고를 통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에 실패한 특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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