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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월호 잊었나…김성태의 궤변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2/05 [09:38]

[기자수첩] 세월호 잊었나…김성태의 궤변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2/05 [09:38]

“계속되는 사건사고에 정부는 ‘무능’말고 보여준 게 없다”

 

지난달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민들은 안전불감증 인식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여당은 사고수습과 대책마련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여론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아직도 ‘혼수성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제천 화재참사,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포항제철소 질식사고, 밀양 화재사고 등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후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사고들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고들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능력 부족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들은 문재인 정부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무심했고, 언젠가 한번은 일어났을 일이 무분별한 시점에 일어났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특정 정권을 겨냥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더욱 아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와 자한당이 지적하는 밀양 화재 사고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소방인력 부족과 민관유착 문제 해소를 이유로 안전점검을 건물주의 ‘셀프점검’으로 전환시켰다.

 

홍준표 자한당 대표는 지난 2012년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남도지사를 역임했고, 도내 소방업무에 대한 전권은 홍 대표가 쥐고 있었다. 그러나 대선 출마로 지사직을 사퇴하면서 후임도 선출하지 못했고, 도정업무가 사실상 공백상태다.

 

여기에 자한당은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증원과 소방관들의 국가공무원 전환에 극구 반대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원안에서 후퇴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누구 때문에 놓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 지금 어느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 제천 화재참사에서도 당국의 초동대처 미비와 우왕좌왕하는 현장대응 미숙으로 후진적 참사가 초래됐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무능함을 보여줬던 자한당은 새로운 정부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국민안전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도 모자랄 판이다.

 

자한당은 제대로 짊어져 본적 없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현 정부에 들이밀기 전에 세월호 인양을 차일피일 미룬 것이 누군지,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누가 외면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지 근본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를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해야한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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