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소득 반영 기준은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2/02 [10:56]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소득 반영 기준은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8/02/02 [10:56]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 (2018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인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을 지난달 29일 내놨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 대출은 주택을 임대차하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보다 대출한도를 3천만 원 확대하고 대출 비율도 10% 상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7천만 원, 기타지역 1억3천만 원까지 보장받으며,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최저 1.2%에서 2.1%까지 낮아졌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10%에서 2.00%까지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기대했던 부부합산소득에 대한 기준완화는 이번 정책에서 빠졌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금리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기준 시점 등에 대한 신혼부부 문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018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 © 신광식 기자

 

소득 상관없이 대출한도 최대치 보장

근로소득자, 직전연도 원천징수액 기준

배우자 퇴직 등 ‘예외’도 반영

 

결론적으로 소득은 근로소득자 기준 대출시점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예외는 있다.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는 당해 연도 소득으로 기준을 환산한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이 결혼을 이유로 대출시점을 앞두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직전연도 소득과 관계없이 퇴직자를 무소득자로 환산해 대출기준이 잡힌다.

 

회사 경영 문제로 연봉 등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하게 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출은 가능하다. 

 

대출한도 역시 소득에 관계없이 수도권 1억7천만 원(임대보증금의 80%)의 최대 금액을 보장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소득을 기반으로 보증한도가 나오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과는 다르게 주택 임대차를 담보로 하는 성격의 대출로 소득과 관계없이 한도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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