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법사위 기능 손본다…권성동 “원내대표가 벼슬이냐”

법사위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24 [16:31]

與, 국회 법사위 기능 손본다…권성동 “원내대표가 벼슬이냐”

법사위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1/24 [16:31]

법사위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2월 임시국회 앞두고 여야 기싸움…합의 처리 쉽지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정면으로 충도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원내대표직이 벼슬인줄 아느냐"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법안 처리 지연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제2소위에 계류중인 55건의 법안은 심사가 무한정 보류중이고, 그중에서도 440일째 계류중인 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문화저널DB / 자료사진)

 

우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법사위의 처리 능력이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자구체계심사만 없었어도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 211건은 이미 본회의를 넘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위원장을 겨냥해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기능폐지를 오만, 독재, 내로남불로 운운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며 "자한당이 여당일 때도 주장했던 건데 야당됐다고 입장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법사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대신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동안 고압적이고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즉각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로 법안 처리율이 낮은 것이 문제냐, 아니면 졸속으로 처리된 법률이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는 것이 잘못이느냐"며 "우리가 여당일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대응했다. 말로만 협치 외치지 말고 진정으로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문화저널SB / 자료사진)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지난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중복됐거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법안은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재심기능을 수행해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쟁점법안의 입법은 여야간 정쟁으로 번번히 미뤄졌고, 급기야 쟁점법안들을 미끼로 다른 법안들은 연계하거나 논의되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삭제해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해당 상임위의 소관 법률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당이었던 자한당도 '야당의 발목잡기'를 이유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도 얽혀있는 문제여서 쉽게 합의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가 국회 운영위원회이고, 위원장이 자한당 소속이어서 논의 자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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