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사람은 승진 못해(?)…전남소방본부의 이상한 지침

전남 소방본부, 소방관 상대로 주소지 이전 요구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01/19 [18:07]

[단독] 광주사람은 승진 못해(?)…전남소방본부의 이상한 지침

전남 소방본부, 소방관 상대로 주소지 이전 요구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01/19 [18:07]

전남 소방본부, 소방관 상대로 주소지 이전 요구

주소 이전 거부 공무원에 “인사·후생 복지 자료로 참고할 것”

행정안전부 “채용 이후 지역 거론할 경우 문제의 소지 있어”

헌법에 명시된 '거주 이전의 자유' 정면 반박

 

▲ 전남소방본부가 각 소방서에 발송한 공문  © 문화저널21

 

전남소방본부가 주소 이전을 강요하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 지침에는 주소 이전과 관련해 향후 인사와 후생 복지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소방본부는 18일 해당 시, 군, 구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주소지 전남 이전 재촉구 알림'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는 이웃 도시 광주광역시와의 인구 경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라남도청은 주소 이전을 통한 이웃 지역 인구 뺏어오기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하급기관에 발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형철 전남 소방본부장이 전라남도청을 향해 과도한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지침(공문)에는 “인구감소율 제로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소방 공무원 주소지를 모두 전남으로 이전토록 재촉구한다”며 “각 과장, 센터장 및 구조대장은 전 직원에게 고지 후 붙임 서식에 의거 직원 주소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게재돼 있다. 

 

문제는 주소 이전과 관련해 “향후 인사, 후생·복지 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 임을 명시해 뒀다는 점이다. 또한 주소 이전 확인을 위해 민원 포털 스캔 자료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상부의 지침에 전남 소방본부 소방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일자리, 복지 정책 등으로 지역 인구를 증가시켜야지 출퇴근 잘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주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전시 행정이 아니냐”며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인사와 복지 자료에 참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무원의 주거지와 근무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은 없는 상황으로 이런 지침은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거주 이전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다”며 “헌법에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채용 공고를 낼 때 지역 채용을 할 수 있지만 채용 뒤에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청 관계자도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도청에서 전남 소방본부에 해당 공문을 내려 보낸 사실은 없으며, 이웃 지역 인구를 빼오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도청에서 진행하는 인구정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만한 요소가 없어 소방본부 내부 의견을 모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소에 따른 인사반영이 정당하냐는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동일한 조건이라면 주소로 파악된 자료에 의해 (인사 등에)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전남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전남에서 소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청약, 자녀양육 등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며 “캠페인 촉구일 뿐 강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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