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정면충돌…제재 정책에 민간 ‘반발’

野 “갈피 못잡고 우왕좌왕…정부가 또다른 분란 만들어”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18 [17:36]

가상화폐 규제 정면충돌…제재 정책에 민간 ‘반발’

野 “갈피 못잡고 우왕좌왕…정부가 또다른 분란 만들어”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1/18 [17:36]

野 “갈피 못잡고 우왕좌왕…정부가 또다른 분란 만들어”

금융위 등 가상화폐 제재 입장 고수…‘거래’ 규제에 방점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야권과 현장에서는 정부가 잘못된 정보로 제재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가상화폐가 가져올 잠재력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법정화폐와 비교했을 때, 가상화폐의 불확실한 가치로 인해 일어나는 시장의 불안전한 상황을 방지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김관영·신용현·오세정·채이배 의원이 18일 오후 공동으로 주최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가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하면서 거래가는 급등락하고 그 사이 국민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렇게 아마추어적이고 무능하게 문제를 물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또다른 분란을 만드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정부의 정책들이 또다른 분란을 일으키고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지 않나 싶다. 이 토론회를 통해 가상화폐를 둘러싼 이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순기능을 증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당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주최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송가영 기자

 

“이낙연 총리 발언, 언어도단”…시장정착 문제 해소 요구

금융위 “투기적 현상 조치…거래소 아닌 거래 자체가 문제”

업계들 “법정화폐 도전 아냐…금융시스템 기술 과도기라 생각”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규제 방침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블록체인은 양상하되, 암호화폐는 엄단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언어도단’이라며 “시장정착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현명하고 사려깊은 태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법무부가 암호화폐를 ‘돌덩어리’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혁신성을 간파하고 있는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발언”이라며 “암호화폐는 위치도 특정할 수 없는 비가역적 권리관계로 거래내역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다. 이 가치를 ‘돌덩어리’에 비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블록체인상에 기재되는 암호화폐는 한번 남으면 영구적으로 남는다. 가상증표라는 말로 블록페인과 암호화폐를 규정하려는 태도는 기술적인 이해의 결여”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예측이 불가능하게 시장 주체들의 움직임을 막아버리니 한탕해야 한다는 심리가 커지고 그것은 우리 시장을 흔드는 원인이 됐다”며 “정부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만들어진지 오래다. 국회는 시효를 다한 법은 두고 일본과 같이 ‘자금결제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지도 못하게 법과 규제로 발목잡을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이 가져올 잠재력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래’ 자체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의 투기 상황은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의 수준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강영수 통화대응 과장은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대응할 수 있나. 이런 상황들을 대응하라고 있는 것이 정부의 포시션”이라고 반박했다.

 

강 과장은 “가상화폐 법제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저해한다는데 충분히 동의하지만, 거래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 정부의 조치는 거래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함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당초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거래소 폐지법이라던지, 인가제, 등록제 등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공식입장은 관계부처간 조율을 거쳐 조만간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법무부 단장은 “엄청난 투기가 일어나는 것도 어느정도 수준에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합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판단이 서면 엄격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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