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와 인정 사이에 갈등하는 국가들

우리나라 필두로 중국·네팔 등 가상화폐 규제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01/15 [11:39]

'가상화폐' 규제와 인정 사이에 갈등하는 국가들

우리나라 필두로 중국·네팔 등 가상화폐 규제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01/15 [11:39]

우리나라 필두로 중국·네팔 등 가상화폐 규제

일본·에스토니아·스위스, 가상화폐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북한·러시아, 가상화폐 통한 경제 제재 돌파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열풍을 ‘투기’로 규정하고 고강도 규제에 나섰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놓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여론도 양분돼 있는 상황이다. 특별한 결제 수단이 없는 가상화폐를 ‘튤립 버블’로 지칭하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여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양분돼 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비트코인 모형  © 신광식 기자

 

가상화폐 규제냐, 관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네이멍구자치구 등 세계적으로 대형 가상화폐 채굴업체 대부분이 몰려있는 중국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앞서 중국정부는 가상화폐 공개금지와 거래소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가상화폐 채굴업체를 폐쇄하라고 지방 정부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 중국 정부는 채굴업체를 상대로 전기 공급 차단, 토지 이용 제한, 세금 부과 등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인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네팔 등은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증권 규제 기관인 이스라엘 증권국(ISA)이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아울러 가상화폐가 주요 업무인 업체들의 경우 이스라엘 증시에 상장되지 못할 것이며 상장 기업은 퇴출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미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와 인정을 동시에 병행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정부차원에선 가상화폐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와 더불어 일부 화폐를 인정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존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 공개와 함께 가상화폐를 증권거래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인도와 싱가포르의 경우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 경우 모든 자산을 잃을 수 있다고 자국민에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나라들은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가상화폐 열풍을 조금 더 관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상화폐 관련 참조 이미지 (사진=Image Stock)

 

가상화폐를 새로운 산업의 기회로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를 핀테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도쿄UFG △미즈호 등 대형은행이 가상화폐 개발에 나선 것이다. 특히 미즈호은행의 경우 일본우체국은행과 엔화와 등가 교환이 가능한 ‘J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개발 중이며 미쓰비시는 ‘MUFG코인’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일본 내 최대 가전제품 매장인 빅카메라는 59개 점포에 비트코인 결제서비스를 도입했으며, 피치항공은 가상화폐를 통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도 가상화폐를 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함으로써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조세피난처 스위스는 높은 개인정보 보호, 친시장 환경, 법적 안정성을 내세워 가상화폐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 특히 추크(Zug)지역을 ‘가상화폐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점이 눈여겨 볼만 하다. 

 

스위스 정부로부터 가상화폐지역으로 지정된 추크 지역은 ‘가상화폐 성지’로 불리며, 중국 등 가상화폐 규제로 피해를 입은 체굴업체들은 추크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추크 지역에선 가상화폐가 지역의 ‘새로운 경제 먹거리’가 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 국가로 떠오른 에스토니아는 정부 차원에서 ‘에스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발생을 구상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에스토니아 정부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에스트코과 함께 이 외에도 ‘커뮤니티 에스트코인’ ‘아이덴티티 에스트코인’을 개발 검토 중에 있다. 

 

커뮤니티 에스코인은 에스토니아 이레지던시(전자 시민권)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경우 보상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아이덴티티 에스트코인은 개인 전자신분증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에스토니아 정부는 “가상화폐가 벌금과 정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상화폐, 경제 제재 국가에 새로운 희망(?)

 

가상화폐에 부정적이던 러시아는 가상화폐를 통해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인 ‘크립토 루블’ 발행을 통해 전 세계 국가와 거래를 할 거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UN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도 가상화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북한이 UN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당시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이를 가죽으로 송금시키는 악성코드를 만든 사실이 미국 윌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통신에 이해 보도됐다. 

 

앞서 북한의 해커들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을 해킹해 파산의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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