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규제는 계속…블록체인은 지원·육성

정부 “가상화폐 법정화폐 아냐” 기존 입장 강조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01/15 [11:22]

정부, 가상화폐 규제는 계속…블록체인은 지원·육성

정부 “가상화폐 법정화폐 아냐” 기존 입장 강조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01/15 [11:22]

정부 “가상화폐 법정화폐 아냐” 기존 입장 강조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 행위 강력 대응

 

정부가 현재 투기로 번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는 이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지원과 육성은 꾸준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의 경우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며 “향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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