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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이달 내 도입…시중은행 ‘전전긍긍’

정부의 고강도 규제, 가상화폐에 대한 여론 사이서 갈팡질팡하는 시중은행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01/15 [10:54]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이달 내 도입…시중은행 ‘전전긍긍’

정부의 고강도 규제, 가상화폐에 대한 여론 사이서 갈팡질팡하는 시중은행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01/15 [10:54]

정부의 고강도 규제, 가상화폐에 대한 여론 사이서 갈팡질팡하는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될 경우 혼탁한 가상화폐 시장에 새로운 질서 될 것

 

금융당국이 이달 내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를 연기하고 있는 시중은행 입장에선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 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된 기존 가상계좌의 입금을 금지시켰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다. 그러면서 실명확인 서비스 또한 연기했다.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시중은행들 입장에선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부담스럽기만 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금융당국은 정부가 추진해 온 가상화폐 실명제의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서비스를 추진해오던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등의 실무진을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들 차원에서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1월 중 도입은 문제가 없다”며 “이달 내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에는 법적인 문제 등 넘어야할 산 많기 때문에 거래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서비스가 이달 내로 진행될 경우 현재 소유주가 불분명한 가상계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국내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몰아내고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작이 용이하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일정기간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징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선 출금 제한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문제로 지적받았던 벌집계좌는 전면 차단한다. 이는 자금세탁 가능성과 함께 해킹 등으로 인해 거래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부동산 등 투자로 불리는 것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만 가상화폐는 지금까지 세금을 피해갔다는 점에서 투기”라고 강조하며 “무질서한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 실명확인계좌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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