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체불 해결 나선 해수부, 특별점검 실시

체불임금 청산시까지 특별관리…민사소송·검찰 송치 등 엄단처벌

신호준 인턴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13:56]

선원 임금체불 해결 나선 해수부, 특별점검 실시

체불임금 청산시까지 특별관리…민사소송·검찰 송치 등 엄단처벌

신호준 인턴기자 | 입력 : 2018/01/12 [13:56]

체불임금 청산시까지 특별관리…민사소송·검찰 송치 등 엄단처벌 

서진희 해수부 과장 "선원 생계안정 지원…임금 체불 조속한 해결 약속"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설을 앞두고, 선원들의 임금체불 예방과 임금체불업체 처벌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12일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되고, 11개 지방해양수산청마다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관리받는다.

 

또한 체불임금 지급을 고지받은 이후에도 청산 하지않는 사업체의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 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업체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며  "선원들의 생계 안정은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체은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신호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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