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될까…개정안 발의

급여정지기간 1년→3년으로 상향, 과징금 부과상한액 40%→60%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09:11]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될까…개정안 발의

급여정지기간 1년→3년으로 상향, 과징금 부과상한액 40%→60%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1/12 [09:11]

급여정지기간 1년→3년으로 상향, 과징금 부과상한액 40%→60%로 

최도자 의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환자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

 

수익에 비해 약한 처벌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자,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1일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의약품 선택을 왜곡해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방해 행위다. 하지만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처벌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낮은 처벌 수위 탓에 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했다. 최도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적발 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나 늘어났으며, 적발금액은 같은 기간 71억8300만원에서 155억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환자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곧 환자건강을 지키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정배·심기준·김경진·이동섭·김수민·이용주·박주현·전혜숙·정동영·김관영·하태경·주승용·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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