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100만원’ 법안, 상임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1/10 [18:10]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100만원’ 법안, 상임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1/10 [18: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으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는 안전 및 선거법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행안위는 도로교통법도 일부 개정했다. 소방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고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진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천화재 당시 문제가 됐던 소방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법안 개정이 이뤄졌다. 행안위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해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위는 “이번에 의결된 법안들은 지난 12월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련 법률안에 대해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진행해 국회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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