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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합법 추진…마약류 관리 개정안 발의

현행법 아편·모르핀·코카인 등 중독성 마약류 인정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07 [16:20]

의료용 대마 합법 추진…마약류 관리 개정안 발의

현행법 아편·모르핀·코카인 등 중독성 마약류 인정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1/07 [16:20]

현행법 아편·모르핀·코카인 등 중독성 마약류 인정

신창현 의원 "대마, 동일하게 의료용으로 인정해야"

 

최근 해외직구로 의료용 대마 오일을 구입했다가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치료 목적으로 대마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인천세관은 지난 2017년 상반기에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구매한 사례가 총 38건이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다.

 

현행법 제3조, 4조에 따르면 아편·모르핀·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마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마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신 의원은 "대마도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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