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결산-정치下] 정권교체 했지만…여의도는 전쟁中

첫 국정감사·예사심사 맞은 文 정부…정쟁 밀려 ‘뒷전’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27 [15:43]

[2017결산-정치下] 정권교체 했지만…여의도는 전쟁中

첫 국정감사·예사심사 맞은 文 정부…정쟁 밀려 ‘뒷전’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2/27 [15:43]

첫 국정감사·예사심사 맞은 文 정부…정쟁 밀려 ‘뒷전’

민주당 “이전 정권 적폐청산돼야”…자한당 “정치보복”

 

2017년 후반기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민생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취임한지 100일만에 빠른속도로 공약들을 이행해나가고, SNS 등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율은 연일 상승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더욱 잦아졌고,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대립 속 희생양이 됐다. 사드 배치에 따라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현지민들에게 외압을 행사했고, 미국은 한미FTA 및 방위비 재협상으로 우리나라 외교력을 시험했다.

 

여기에 야당이 대여(對與)투쟁을 강화하면서 추경과 민생법안, 예산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인사청문회 파행과 비협조로 후보들이 사퇴하거나 인준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도 국회에서는 개헌 문제로 충돌하면서 민생 법안들의 논의가 전혀 진척이 없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정쟁으로 한층 더 피곤해진 국민들은 올해가 하루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 北, 또 추가 도발… ICBM 개발 성공했나

 

북한이 7월9일 오전 9시40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우리군의 예상보다 1년 빨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시험발사 직후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전략적 결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개발한 ICBM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직접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 文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여기에는 일자리부터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경제개혁, 개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일 동안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정부가 향후 이행해야 할 과제들을 빼곡이 담았다.

 

5대 국정 목표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들을 소개했고, ‘국민의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 국민들의 열망으로 당선된 文 대통령…취임 100일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같은 일을 두 번다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 당선된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지율은 70%를 돌파하며 역대 대통령으로서 2위를 기록했고, 100일간 분야별 평가를 분석해볼 때 외교·복지·경제·대북정책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며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 (사진=문화저널DB / 자료사진) 

 

◇ 정기국회 시작…민생 예산·법안 논의 시작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예산과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현장공무원 증원부터 반대하고 나서면서 공방전을 예고했다.

 

◇ 文 정부 첫 국정감사…여야, 朴 정부 적폐청산으로 충돌

 

국회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5개월 동안의 국정운영 평가에 초점을 맞춰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외교정책 △한미FTA 재협상 △전술핵 재배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등 산적한 현안들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으로 올라선 민주당과 구(舊)여당인 자한당이 국정감사 전부터 적폐청산에 대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만큼,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당은 전현 정부의 공과를 면밀히 분석해 민주당과 자한당을 오가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직접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소득주도경제’ 위한 429조 예산 심사 돌입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비 투자 △보육·교육 등 국가책임 강화 등에 집중해 총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세제개편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통해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이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사회구조의 문제해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 ‘개혁보수’ 내세워 출범한 바른정당…분당속에서도 전당대회

 

‘박근혜당’이라는 자한당을 나와 개혁보수를 내세워 출범한 바른정당이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분당 사태를 맞았다.

 

당의 가치를 지켜야한다는 자강파만 당에 남에 분열된 상황 속에서도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의 1박2일간의 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았다.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문 대통령 내외를 만나고, 국회에서 연설도 가졌다.

 

청와대는 일본을 다녀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토종쌀 4종과 송이버섯이 들은 돌솥밥, 독도새우를 넣은 복주머니 잡채, 가자미 구이, 한우갈비를 대접했다.

 

◇ 여야 정쟁에 밀려 법정시한 넘긴 2018년도 예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여야의 정쟁에 밀려났다. 

 

특히 야당은 공무원증원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예산부수법안들과 연계해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우호적인 여론에 기대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사흘 넘기고, 총 428조8339억원으로 확정돼 국회문턱을 넘었다.

 

◇ 야권발 정계개편…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추진

 

예산 심사가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야권발 정계개편이 시작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게 됐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통합을 반대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안 대표측은 당헌당규를 내세우며 전당원 투표 실시를 밀어붙였다.

 

두 야당의 통합 추진 여부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전당원 투표가 끝나면 알 수 있다.

 

◇ 정권 바뀌었는데…정쟁으로 물든 여의도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내세는 민주당과 이에 반발하는 자한당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예산 정국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협상테이블을 차려 합의안을 만들면서 자한당을 말그대로 ‘패싱’했고, 정국은 경색됐다.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자한당은 대여투쟁 강화를 내세우면 연일 강경모드다.

 

국민들은 광화문에 나가 촛불을 들고 2017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열망을 가득 담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국민들은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곧바로 벌어진 여의도 전쟁으로 국민들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탄핵 정국당시 보여줬던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힘을 발휘할지도 모른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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