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반대한 野…제천 화재 ‘책임론’

소방청 예산 증감액 논의 뒷전…눈앞 재난수습에만 급급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22 [16:21]

소방공무원 반대한 野…제천 화재 ‘책임론’

소방청 예산 증감액 논의 뒷전…눈앞 재난수습에만 급급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2/22 [16:2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국회 제역할 못했다 ‘비난’

與·野, 공무원 증원에만 열올려…소방지원 강화는 뒷전

지진 대비 예산만 증액…소방 예산, 정부 원안대로 처리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29명의 사망자와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족한 소방차량과 구조공간 확보 지연으로 소방당국이 인명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방 관련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난이 쏠리고 있다. 

 

제천소방서가 보유한 고가차와 굴절차로는 화재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나오면서, 국회가 공방전만 펼치고 소방당국에의 지원요구를 듣지 않아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난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예산과 안전정책을 위한 예산에 883억3천만원을 증액해 총 7581억3756만원을 처리했다. 소방청이 제출한 1668억7041만원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행정자치부가 행안부로 이름을 바꾸고 소방청을 따로 분리하는 등 소방분야에 집중 투자한 점은 눈에 띈다.

 

그러나 여야는 처음부터 현장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만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청이 따로 분리된 만큼 현장 공무원을 충원하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의 공무원증원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맞섰다.

 

특히 이장우 자한당 의원은 지난달 6일 국회 예결특위 대정부질문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필요하다"며 현장공무원을 충원시킨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반대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놀고먹는 우려가 높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이번 증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방과 경찰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설명에도 자한당과 국민의당은 철밥통 공무원 증원이라며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당국의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하지 않고 인력만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소방대원들에게 지급되는 장비지원 문제나,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차량 구매와 관련한 이야기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화재에 출동한 제천소방서는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장비인 굴절차와 사다리가 설치된 고가차를 각 한 대씩 보유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가격이 수 억원대여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구매하기 어렵고, 고장이 나면 소방관들이 자비를 들여 차량을 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방차량 노후 문제는 줄곧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회는 소방차 노화율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마저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마다 국회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예산심사와 본회의에서는 정당간 이해관계에 밀려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골든타임'은 국회에서부터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 제천에서 벌어진 화재 사고 역시도 '노후된 장비교체를 위한 예산편성이 됐더라면', '불법주차 차량을 강제견인하는 법안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만을 남겼다. 

 

향후 야당이 또다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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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신상담 2017/12/22 [17:29] 수정 | 삭제
  • 하... 어떻게 소방차량이 고장나면 소방관들이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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