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본회의 개회…이번에도 빈손국회

무쟁점 법안만 처리…법안 처리 위한 12월 임시국회 무용지물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22 [09:39]

올해 마지막 본회의 개회…이번에도 빈손국회

무쟁점 법안만 처리…법안 처리 위한 12월 임시국회 무용지물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2/22 [09:39]

무쟁점 법안만 처리…법안 처리 위한 12월 임시국회 무용지물

상임위에서 합의된 100건 중 35건과 인사청문보고서 처리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22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지만, 이번에도 무쟁점 법안들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만 처리될 것으로 알려져 빈손으로 국회를 닫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무쟁점 법안들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처리된다.

 

일각에서는 올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기보다 '네 탓' 공방만 주고받으면서,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여는 것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본회의장 (사진=문화저널DB / 자료사진)  

 

여야는 지난 11일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입법전쟁을 예고했지만, 단 한건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과 해외 일정으로 국회를 비웠고, 각 당들은 내부 상황을 수습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개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며 국회의 법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목적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여야가 공방만 벌이는 등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했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단이 회동했지만, 개헌특위 연장 문제에 대한 이견차만 확인하고 헤어지면서 사실상 협상테이블도 마련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쯤되면 해도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싶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산더미 같은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국민들 앞에 국회가 떳떳할 수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합의가 안되서 통과가 안된 법안들이 다수인데 왜 법사위 책임이고 야당 책임인가"라며 "우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법사위원장 때문에 처리 안됐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 안된다고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된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여야는 지난 11일 12월 임시국회를 개회하면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등을, 야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들의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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