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청와대·송영무 엇박자에 “가짜 프레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송영무 장관 사이 소통 문제 없어”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7/12/08 [09:45]

이철희 의원, 청와대·송영무 엇박자에 “가짜 프레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송영무 장관 사이 소통 문제 없어”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7/12/08 [09:45]
▲ 이철희 더물어민주당 의원 (사진=송가영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송영무 장관 사이 소통 문제 없어”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헌·선거구제 개편돼야”

 

지난 2016년 10월부터 촛불을 들고 광화문 거리를 가득 채운 시민들은 집회를 혁명으로 변화시켰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누군가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국민의 힘으로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단 한 번도 끌어내리지 못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민심을 배반한 권력자를 몰아냈다. 

 

국민들이 든 촛불의 힘으로 정권은 교체됐고 새로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에선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타 다른 의원보다 핫(HOT)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기 교양프로그램인 썰전의 패널에서 여의도에 입성해 국회의원이 된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이버사령부 댓글, 해킹사건 등의 의문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주요 언론의 1면을 장식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대통령으로 만든 참모인 루이 하우를 좋아하는 그는 지난 4·13 총선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승전보를 올린 전략가다.

 

여·야 진통 후 통과된 예산안 다음날인 지난 6일 이철희 의원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 의원은 “전날 예산안 처리로 잠을 제대로 못 자 피곤하다”고 미소 지으며 “우선은 삭감되지 말아야 할 예산이 삭감돼 굉장히 유감”이라고 아쉬워했다. 

 

그의 이런 발언에는 예산안에 있어 ‘사람 중심’이라는 가치를 내건 여당이 야당과 진통을 겪고 결국 아동수당, 고용, 외교, 보건, 복지 등 일부 예산이 원안보다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야당의 길이고, 보수가 살아남는 길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난 정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야당은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맞는데 너무 억지를 부린다”고 일갈했다.

 

개헌, 국회가 앞장서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향후 여야 합의를 통한 풀어야할 숙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개헌과 관련해 이 의원은 “개헌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선거제도를 통해 민주당도 득을 보고 있다. 하지만 유불리를 떠나 민의가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며 “득표는 30% 했는데 5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2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모르겠지만 임시국회 이후 내년 1월부터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즉 ‘쌍개혁’에 여야 정치권이 집중해야 하고 국민들도 전폭적인 참여와 의견을 내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헌과 동시에 따라 나오는 정부형태에 대해선 이 의원은 “지금은 각자가 선호하는 정부형태나 권력구조에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며 “개헌에 있어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두 가지 원칙에는 우선 대통령제의 근간은 살려가면서 폐해를 줄여가는 방법과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헌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과거에는 권력자들이 임기를 연장하는데 악용한 부분이 있어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향후 100년 동안 개헌이 없을테니 ‘지금 다 해내자’는 식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야당의 개헌 반대에 있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막고 있지만 국회의원 상당수는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며 “의원 각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공론화를 진행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며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결사반대한다면 정부가 개헌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개헌이 이렇게 진행되면 국회가 체면을 구기는 것이 된다. 개헌의 미래 방향을 정해놓고 국회에서 실행에 옮기는 게 맞다. 개헌이라는 큰 흐름을 외면하는 정치세력들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가영 기자

 

국회의원 증원은 기득권자의 감시자 늘리는 것

 

개헌과 함께 논의될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 이 의원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가장 좋은 제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득표율을 통해 의석을 정하고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에 비례를 주는 게 연동형이고 이 제도가 가장 좋은 모형이라 생각한다”며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 중 비례대표가 50석이 안 되는 것은 너무 적다. 비례와 지역구를 일대일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대일 정도로 하자 하는데 이대일과 일대일 사이에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결국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하는 부문과 맞닿아있는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잘하는 것도 없는 국회의원을 ‘또 늘리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역사적 경험을 비춰볼 때 의원수가 늘어나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감소하고 국회의 역량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증원이 예산부담 때문에 문제라면, 현재 예산총액을 지키면서 의원수는 400명으로 늘리면 된다”며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하나는 미국식으로 보좌관 수를 늘리는 거고 또 하나는 유럽식으로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사회는 의원수를 늘린 사회였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이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증원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부와 특권층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것과 400~500명이 감시하는 것 중 어느 게 더 낫겠나”며 “기득권층은 더 많은 감시의 눈초리가 생기는 것을 싫어한다. 전경련의 정치개혁 첫 번째가 국회의원 축소였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국정감사 '하드캐리' 이철희 의원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며 “여기저기서 이철희가 이번 국감에서 하드캐리했다고 하는데 독특한 시점이 맞물려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위치가 바뀐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특별히 공격할 게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이버사령부 댓글, 해킹사건 등의 의문을 계속 물고 늘어졌다”며 “그러다 보니 내가 다른 의원들보다 도드라져 보인 게 있다”고 겸손해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처음에 국방위에 가기 싫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국방이 어떻게 돌아가고 안보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게 된 귀중한 경험이었다”며 “안보와 경제를 알아야한다고 하는데 한 축인 안보를 알았다는 점에서 가성비는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실제 지난달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에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이철희 의원을 '우수국회 의원 20명'에 선정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써 국민들이 국방부를 신뢰하지 않는 점에 대해 이 의원은 비판을 가했다. 그는 “국방부의 신뢰도 하락에는 전적으로 군의 책임이 크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우리사회가 분단사회라는 점에서 군이 특수지위를 누렸다. 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감아주고, 외면해주다보니 둔감해진 부분이 있다”며 “더욱이 쿠데타를 통해 두 번이나 집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군대는 국민의 군대다. 자신들의 군대라고 착각한 점이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와 송영무 불협화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프레임"

 

최근 송영무 장관의 불협화음과 언행 등에 대해선 “송 장관은 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이다. 국방개혁 의지도 충만하고 지금 대통령이 어려울 때 곁을 지켰던 사람으로 그 분의 가치를 존중하는 편이다”며 송 장관을 감쌌다.

 

하지만 청와대와 송 장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송 장관이 군 출신으로 소신을 지키려하는데 청와대가 이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청와대와 송 장관의 소통은 잘 되고 있다. 다만 답변이나 언행의 실수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향후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노력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건방진 이야기지만 이번 국감은 할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영창폐지, 의문사 진상규명 법안 등 삶을 상당부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고 싶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 전략과 기획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자신의 구상을 말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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